[전화연결] 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불평등 최소화"…대출 평균금리 연중 최고치…서울 공공재개발 전망 불투명…"1차 후보지도 지지부진"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국내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4차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 다뤄졌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며 "이 추세를 살려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6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예고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재정 총량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면서 12조 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정부의 이번 시도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올해 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8.9%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1년 새 4.1%포인트나 올라간 바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전체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평균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로 전환한 탓입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담대 금리는 반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66%를 기록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3.46%에서 3.61%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균금리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예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장기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상승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금리 등 가계대출의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 금리도 올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발표됐다고요?

【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공공 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장위 8·9 구역과 상계3구역, 신월7동-2 구역을 포함한 16곳은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구역은 과거 정비에 착수했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오랫동안 정체된 곳인데, 재개발을 통해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에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강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공공 개발 위주의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새로 취임할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를 풀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왔던 공공 재개발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많거든요. 일단은 그대로 추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서울시장 결과에 따라 재차 흔들릴 가능성…."

1차 후보지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차를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LH 사태 이후 시장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강해졌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1차 후보지의 주민설명회조차도 대부분 열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가지고 소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업 수지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

당초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1차 후보지 전체에서 설명회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현재는 봉천13구역 한 곳에서만 설명회가 열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