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정분권, 31개 시군 재정 형평성 고려해야"

재정분권 전략 마련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나선 가운데 재정분권과 관련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재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2단계재정분권' 추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오늘(30일)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과 추민규(민·하남2) 의원,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분권 위원, 진세혁(평택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분권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원희 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와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회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가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전략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진세혁 위원은 "재정분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31개 시·군의 재정 형평성"이라면서 "어떤 배분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소외 받는 지자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잘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원희 위원은 "경기도의 재원 배분 구조에 따라 지방 교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옥분 의원도 "재정분권을 넘어 재정 건전성을 이뤄야 한다"며 "재정분권으로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용역에 잘 담아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 기간은 4개월로, 도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 확보와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