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불식하도록 감찰할 것"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오늘(29일) 법무부-대검의 검찰 직접수사 관행 합동감찰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관련 사안을 올린 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를 경계하고 우려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아직 합동감찰 결과가 남아 있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합동감찰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소속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