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사건' 결정 늦어져…직접수사로 가나

공수처장 출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최근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면접 때문에 바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8일 동안 평검사 서류 합격자 177명에 대한 면접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26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주에는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9명에 대한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30∼31일 면접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다시 열어 최종 추천자를 결정해야 하는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사 임용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어서 이 검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검경과의 '3차 협의체'도 가동합니다.

이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 결정이 늦어질수록, 검찰에 재이첩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내린 조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