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SNS는 표현의 자유 범위…좀 신중했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NS에서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검사를 향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의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진행과 관련해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감찰관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선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히 볼 것"이라며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