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단장, "기대했던 방역효과 다행…인권 논란은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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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도내 외국인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오늘(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방역 효과를 얻어 다행스럽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속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단장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도내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제(22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에 대해 “방역 효과가 있었고, 신분 안전성이 보장되는 무료 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 조치 없이 일정을 완료했다”며 “행정명령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중순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유행 등을 겪으며 외국인 대상 검사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같은달 16일부터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해 어제(22일)까지 약 5주간 도내에서 총 37만1137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검사 양성률은 0.25%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달 8일 이후 15일간을 한정하면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34만8792명이었으며 현재까지 3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최종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명령 기간의 검사 양성률은 약 0.09%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PCR 취합 검사법으로 진행됐고, 전액 국비 지원됐다. 진단 검사 국비 지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승인 요청해 이달 6일 승인됐습니다.
경기도가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면서 도내 외국인 확진자 숫자와 비율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주 전인 2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일평균 41.1명이었던 외국인 확진자는 2주 전인 3월 7일에서 13일 사이 일평균 33.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평균 33.0명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4명 증가한 총 2만7428명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4만5885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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