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3년 연속 빠진다

UN 북한인권결의안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나서서 추진하지 않지만, 채택 과정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컨센서스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이나 24일 표결 없이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 입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방한 계기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과 결이 다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