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철거' 문서 등 정부기록물 126만건 공개


조선총독부 첨탑 철거계획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비공개로 관리됐던 정부 기록물 126만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만2000권)을 심의해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1995년~1997년)을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과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舊)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9388개)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해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해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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