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33개 지표 조정 '부담 경감'

지자체 건의 수용 코로나19 상황 고려 평가 유예·하향

[세종=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관계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면서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