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전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오늘(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입니다.

당초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입니다.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뜻합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2020년 12∼2021년 2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13.61원, LNG 가격은 508.97원, BC유는 442.64원입니다.

1분기 실적연료비가 유연탄이 108.65원, LNG 350.24원, BC유가 373.33원인 것과 비교하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면 실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2원이지만 정부는 1분기에 이어 -3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분기 조정단가 역시 마이너스이지만, 전분기보다 인하 폭이 줄면서 사실상 요금이 전분기보다 인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최근 밥상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매월 최대 1천50원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