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8명 적발 /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 기재부 그린북 3월호서 9개월만에 '불확실성' 제거

【 앵커멘트 】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19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고 합동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조치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투기 의혹 LH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 등의 세종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세종경찰청은 이날 세종시청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LH 현직 13명, 전직 2명을 '부패방지법 혐의'로 소환해 수사 중입니다.

전방위적인 수사와 함께 LH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지는 해체 수준의 격변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LH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 지표가 개선 흐름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8개월째 유지해 온 '불확실성'이란 표현을 삭제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8개월째 유지해온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린북 3월호에서는 9개월 만에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볼 때 단기간 내에 실물경제 지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진 게 아닌가 판단한다"며 "수출 측면에서의 회복세가 더 크게 확대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