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공방…야당 "보유세 폭탄" 여당 "가짜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여야가 오늘(18일) 국회 기재위에서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이 "정부가 주택공급은 제대로 안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주장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담) 상승률은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집값이 싼 강북·도봉·중랑·금천 4개 구에서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증가한다"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팩트체크를 해보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김 의원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작년 대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 공제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놓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하는 등 여당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공시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직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