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취업난에 수업은 비대면…대학 등록금 돌려줘야"

'대학,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홍익대 미술대에 재학 중인 김예은씨는 "학교 실기실이 열리지 않아 사비로 작업실을 구했다. 미대생들은 집에서 아교 작업을 하고 석고를 뜨고 있다"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기 과목이 있어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을 100만 원 더 내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기실 비용이라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공학부 권민주씨는 "작년에 20학번으로 입학했지만 지금도 동기들 얼굴을 모른다"며 "공대는 실험 실습 때문에 등록금이 높은 편인데, 실습 강의도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한국외대 이주원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게임회사에서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하게 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며 "졸업을 유예하고 취직을 준비하는데 공채는 줄어들어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을 근거로 지난해 세 차례 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사립대 30개교, 국립대 13개교 총 43개교 3천165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사립대학을 상대로 한 2차 등록금 반환 소송은 이달 2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금반환소송 대리인단의 박현서 변호사는 "각 사립대학 학교 법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지적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등록금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