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에 검찰 반발 기류…"정치적 중립은 어디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오늘(18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양 검사는 과거 담당했던 피의자가 재판장에서 '검사가 본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뇌물 사건을 불라고 회유 협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다는 사연을 소개한 뒤 "그 후로 재소자분들을 멀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석인 후배 검사를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며 "말석 검사가 재소자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신헌섭(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치인?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저 너머 어디에?'라는 글을 통해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신 검사는 최근 박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상급자로서 장관님의 본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또 박 장관이 2015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신 검사의 글에는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연수원 22기) 변호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그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고, 그 기소에 무죄가 선고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