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룬 검찰개혁인데' …LH 특검에 민주당 당원게시판 부글

기자간담회하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검이 가시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태 대응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화하면 최소 두 자릿수 대의 검사가 파견돼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던여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당원들 사이에서 특검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17일) 오전 기준 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특검 절대 반대' '특검 철회하라'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응원' 등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한 당원은 "국수본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어이가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 대행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손잡고 (당을) 나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조인 출신의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제외하면 특검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LH 사태는 장기화하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특검의 불을 붙였지만,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표적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도부는 특검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검"이라며 "검경 수사권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 역시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특수본 수사를 강화하거나 촉진하는 특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 수사가 미진했을 때 마무리 수사를 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