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비심사서 '2.6조' 이상 불어날 듯…내일부터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증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체위 한 곳에 불과합니다.

문체위는 전날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천459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천202억 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천917억 원이 각각 순증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는 이날 농가 약 1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농해수위에서만 1조8천억 원이 순증된다. 이들 3개 상임위 증액 규모만 합쳐도 2조6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향후 일자리·방역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집중된 복지위와 환노위 심사를 거치면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주 내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8∼1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민주당도 농어업·운수업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가 19조5천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확대 등 방역 분야 예산 증액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분야별 지원 형평성과 국가 재정여력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논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부채를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채발행보다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를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