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 추진"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현실화율 70.2% / 4월부터 일반국민 백신접종…75세이상 먼저맞고 6월 특수학교-보건교사도 접종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민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은 매우 어렵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지급 준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맞춤형 일자리 대책 시행 등을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올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올랐습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즉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보다 1.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백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은 16%인 41만2천970호입니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분기부터 일반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시작됩니다.

먼저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364만명은 4월 첫 주부터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특히 이들 고령층을 위해 정부는 읍면동 지역 단위에서 접종 대상을 사전 등록하고, 이동, 접종, 귀가,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반면, 65세∼74세 노인 약 494만3천명은 6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도 4월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주거 형태나 주야간 시설, 단기보호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15만8천명은 4월 첫주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들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입니다.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역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교정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접종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약 66만9천명에 대한 1차 접종을 2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건교사, 저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일단 특수 교육이나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인력, 유치원 및 학교 보건교사·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6월 중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를 포함한 종사자 49만1천명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38만5천여명은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 약 80만명은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접종 시기를 당기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고자 항공사 승무원들은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