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방안 고민"…고검장 간담회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15일) "LH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간담회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검장들에게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검장 회의와 별개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지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두 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6천 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