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언제?'…미국 등 43개국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 초안에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의향을 피력하는 등 북한인권에 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결의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