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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건물 매입에 58억 대출"…규제 안받는 외국인들 상가 쓸어담았다
기사입력 2021-03-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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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주택(위)과 또 다른 중국인이 매입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가주택의 모습. [사진 출처 = 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한 은행에서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이 상가주택을 사는데 A씨가 지출한 비용은 3억 5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의 22%정도에 불과했다.

더욱이 A씨는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매입 당시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B씨도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그가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59억원에 달했다.


이 같이 중국 등 외국인들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증가세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서 2020년 2만1048건으로 늘었다.


외국인이 부동산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사례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18년 0건, 2019년 1건에 그쳤으나 2020년 187건으로 부쩍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건물 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집중적으로 몰렸다.


특히, 외국인들은 감정가격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가나 상가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관련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시중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의 경우와 같이 국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의 내국인 대출규제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위 사례 중국인들의 경우 담보대출 상한 규정을 적용치 않는 상가주택을 대출받아 구매한 것으로, 이는 내국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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