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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세워진다고 해서 입주했는데"…포천시 '말 바꾸기 행정'에 주민들 비난 쏟아져
기사입력 2021-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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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등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사롑니다. 포천시가 7년 전 지구단위를 계획하면서 학교부지를 선정했다가 4년 전, 돌연, 그 계획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인총국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포천시 군내면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2017년 준공해 약 9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1㎞가량 떨어져 있는 부지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6개동이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학교 설립은 취소되고, 학교 용지였던 기존 부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 스탠딩 : 배석원 / 기자
- "7년 전, 포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곳을 학교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변경된 상탭니다."

당시 포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하면서 학교가 들어설 곳을 선정해뒀는데, 2018년에 용도를 바꾼 겁니다.

이유가 뭘까.

▶ 인터뷰(☎) : 이희호 / 포천시 도시정책과장
- "설정하게 된 학교를 배치하게 된 경위는 계획 인구에 맞춰서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폐지도 역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폐지를 한 거에요."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4000세대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포천시와 교육지원청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학교 부지를 계획했다가,
정작 아파트가 준공이 끝나고 입주가 막 시작될 때쯤 요건 충족 미달로 폐지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교육여건을 생각하며 입주한 주민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아리 / 입주자
-“초등학교가 이제 뭐 뒤늦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오 그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심지어 포천시가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를 했다는 시기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 초.

이 시기는 해당 지역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입주를 막 시작하던 땝니다.

학교 부지 용도변경을 놓고,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포천시와 교육지원청은 매일경제TV 취재가 시작되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더라도 향후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 설립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천시와 교육지원청의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배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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