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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대면판매 소비자보호 강화…소비자보호임원 타업무 겸직 금지
기사입력 2021-0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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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 임원은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위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로부터 질의를 받은 뒤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에서도 금소법 6대 원칙 중 하나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만약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품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판매를 '권유'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대표적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유사 상품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이 모두 금소법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내부통제 관련 시행일인 오는 9월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과 임원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 없이 절차를 거쳐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 임원이 별도로 선임된 경우 다른 부서 운영을 겸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같은 답변에도 여전히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혼선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해 금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번에 '권유'와 관련한 해석만 나왔다"며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이를 더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은행과 금융지주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정상화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산법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상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지주회사와 은행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해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과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하고, 계획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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