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바이든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아닌 안전의 문제"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수원=매일경제TV]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4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생명과 안전의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美 바이든 정부에게도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1달이 되었다"면서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사는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우선 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 채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없애라고 한다"며 최근 분위기를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j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