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한 달…“일회성 아닌 체계화된 대비책 필요”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보호관찰관 24시간 밀착감시
다른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특혜 비판 여론
올 9월, 11명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앞둬

만기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경기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최연훈 기자)

[안산=매일경제TV] 오늘은 조두순이 출소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출소 당시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현행법에 따라 7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주거지 반경 1㎞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와 초소 2곳을 설치했습니다.

무술 유단자를 포함한 청원경찰 12명을 채용해 통학로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도 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 중입니다.

▶ 인터뷰(☎) : 모영신 /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주거지 주변 골목길 등의 CCTV를 5개소 15개 추가로 설치했고 또한 경찰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네가 평온한 상태로 순찰하는 경찰 인력도 4~8명 정도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두순에 대한 조치가 다른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수 많은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고 있지만 조두순과 같은 24시간 밀착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전자발찌 착용이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건수는 2017년 126건, 2018년 170건, 2019년 17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범죄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감독이 약물이나 신상공개보다는 가장 억제력이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그 답변이 되겠죠"

올해 9월에는 인천과 경기를 오가며 총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했지만, 16일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조두순 출소로 쏟아진 각종 안전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화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백소민입니다. [ mkbs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