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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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런다고 양도세 얘기를 한 게 아닐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제도가) 6월에 시행되고, 양도세와 관련된 전체 법안들이 효과를 막 보려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지금까지 정책에 반하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기다리면 또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미 예고된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