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추미애, 법원 尹 복귀 결정에 불복…즉시 항고
기사입력 2020-12-11 21:09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법무부 측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배제 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