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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예산 558조 통과…공공임대주택 1만9천호 더 공급
기사입력 2020-12-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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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국회 통과 ◆
여야 정치권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김호영 기자]

국회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는 11년 만에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오히려 증액시키고, 6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8대 주요 증액내역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1만9000호 추가 공급을 위한 6720억원, 영유아와 유아 보육료 2896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신규지출을 7조5000억원 늘려 전체 예산규모는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8개의 주요 증액 분야(△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기후변화 △중소·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농업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선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개된 증액내역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은 6720억원을 추가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1만9000호를 늘리는 사업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공공전세제도가 기존 매입가 3억원 이하 주택만 포함했던 것에서 향후 6억원 이하까지 주택 종류 범위를 확대한다.

이 같은 양질의 주택이 추가분 가운데 9000호가량이다.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증액됐다.

3~5세 유아보육료를 기존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2621억원이 늘어났으며, 0~2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제공받는 유아양육비 지원액이 275억원 증액됐다.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81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범위가 당초 9만명에서 7만4000명 증가한 16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

올해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국회의사당 세종이전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지방행정이 정부 예산안보다 1조8461억원(2.18%)이 삭감돼 가장 큰 폭으로 칼질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가량 감액됐다고 민주당이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1.72%)이 순감됐다.

또한 보건·복지·고용에서도 정부안보다 1532억원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 대비 5407억원(2.42%)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도 5023억원(1.89%) 정부안 대비 순증됐다.


여야가 모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75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로 정부원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3조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치솟게 된다.

정부의 올해 초 본예산 기준 당시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51조원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 그쳤지만 1년 만에 8%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가뜩이나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 예산안마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을 증액해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중진들은 예산 증액 합의를 두고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한 꼴"이라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감안했다"고 했다.


[임성현 기자 / 전경운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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