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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 따르겠다는 靑에…尹 "징계위 절차 문제있다" 응수
기사입력 2020-1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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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무복귀 파장 ◆
이용구 차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동반 사퇴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공식 징계 외에는 둘 간 갈등을 해결할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위원장을 신임 차관이 맡지는 않는다.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8월 비(非)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한 친정권 인사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 이후 60년 만이다.

이 때문에 결국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표를 낸 전임 고기영 차관 대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해 윤 총장 중징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을 징계위원장에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장은 예비위원 3명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행했던 직무배제는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의 선택지도 징계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차관은 검찰, 법원 등 출신에 따라 불거질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고민한 인사"라며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윤 총장이 또다시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그야말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최악의 '이전투구'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곧바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차관 공석은 메워졌지만 징계위 구성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보니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검사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다.

4일 열릴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씩이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졌고, 이 차관 또한 위원장에서 배제되며 징계위 예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검사징계법 제5조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지명해 그의 의중에 맞게 구성된다.

이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징계위원 검사 2명에 대한 지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징계위 검사를 맡아 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징계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징계위에서는 다시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정지돼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본안에서 다뤄져야 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 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또 "법원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등 책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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