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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월성원전 정조준하자…與 "복귀하자마자 정치수사"
기사입력 2020-12-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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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 반을 남기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사법당국의 극한 분열로 치닫고 여기에 정치권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블랙홀 이슈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2일에도 검찰이 월성원전 파일 삭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퇴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 갈등이 장기화하면 내년에 집권 5년 차를 맞는 정권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류는 일단 강경하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자신의 지지층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당내 대권 후보군은 물론 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당수 의원도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다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사퇴·해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여당과 계속 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퇴·해임을 압박하면 보수층 결집이 강화되고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가 이뤄지면서 윤 총장 지지율이 급등한 바 있다.

여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라는 이유로 레임덕이 안 온다고 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인 상태라 정부·여당이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 총장이 반문(反文)연대 중심이 되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아니라 지지자와 팬덤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야당은 범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민주당과의 치열한 공방전 모드를 문 대통령이라는 '최대권력'과의 대척 구도로 전환하며 보수 결집과 중도 포섭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점에 대해선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자꾸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공격 수위는 계속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정권까지 소환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2일 열린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 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두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선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시고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2월 첫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24.5% 지지율을 기록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22.5%)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9.1%)를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넘어섰다.

윤 총장이 '정권의 희생양'처럼 비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귀하께서는 어떤 견해에 가장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순서대로 △윤 총장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직무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모름/기타 등 보기 4개가 주어졌는데,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7%나 됐다.

'윤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31%로 뒤를 이었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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