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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초대형 부양책 예고에…"긴급행동 해야" 옐런도 가세
기사입력 2020-1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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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차기 정권 경제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레임덕 회기에 통과되는 어떤 부양안도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도입을 예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택, 교육 분야 등에서 향후 10년간 7조달러 이상 연방 예산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일단 추가 경기부양안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초당파를 자처하는 여야 상원의원 그룹이 이날 908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자체 부양안을 발표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한 달여 만에 부양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2조4000억달러, 공화당은 6500억달러 규모 부양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조속한 부양안 처리를 요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나란히 경기부양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미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갈 '경제 투톱'이 한목소리로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셈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겨우 되살아난 미국 경제가 재침체(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차기 경제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집세를 내느라 고통받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비극이고, 긴급 행동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대책은 자기 강화적 경기 하강을 가져온다"며 의회의 조속한 경기부양안 처리를 압박했다.

옐런 지명자는 또 코로나19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면서 "경기부양 과정을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도 "우리가 근대 이후 맞이한 전대미문의 위급 상황이자 기회"라며 "위기를 끝내는 동시에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의회가 1조달러 안팎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초당파를 자처하는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908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앞서 하원에서 통과시킨 2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비하면 작지만 공화당 안(6500억달러)보다는 크다.


파월 의장도 의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1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산은 향후 몇 달간 도전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과잉 대처(overdoing)는 과소 대처(underdoing)보다 위험성이 작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지만 의회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이 반대하는 주정부 지원에 대해 "주정부들이 (예산 부족으로)100만명 이상을 해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므누신 장관 인식은 파월 의장과 온도 차가 있었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 회복 속도는 많은 사람들 예상보다 빠르다"며 "잃어버렸던 일자리 중 58%는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주에서 셧다운(경제활동 중단) 조치가 재개된 것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항공산업이나 식당 등 피해가 큰 산업 중심으로 부양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까지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종료하기로 한 재무부 결정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주·민주당)은 므누신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옐런 장관 지명자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집권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1월 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에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공화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전망이다.

공화당 주류는 재정 건전성과 과도한 부양의 부작용 등을 대규모 부양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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