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손 들어준 WTO…스테인리스스틸바 관세 분쟁서 한국 패소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WTO는 30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WTO의 판단에 일부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