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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못넘은 `기업 사회적책임 강화법`
기사입력 2020-11-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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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시키자는 취지의 법안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부결됐다.


BBC는 이날 스위스 전체 유권자들의 50.7%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지만 26개 주(州) 지역에 해당하는 칸톤에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않아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안건을 지지했음에도 칸톤 차원에서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부결된 사례는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정재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앞서 130개 비정부기구 연합이 발의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권리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식품업체 네슬레를 비롯해 광산업체 글렌코어, 농약 관련 대기업 신젠타 등과 같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과 그 공급기업에 강력한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날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무기 제조사에 대한 자금 조달 금지 제안 역시 57.5%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멀리 갔다"는 뜻을 표시해 왔다.

그러면서 기업에 이 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대신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기존의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법안이 자동적으로 채택됐다.


스위스에는 2018년 기준 약 2만9000개의 다국적기업이 위치해 있다.

BBC는 "재계 지도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면서 "이번 투표가 스위스의 다국적기업들에 (시민들의) 잣대를 피해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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