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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경감…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기사입력 2020-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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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해 부담을 낮춰주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연소득이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여야는 또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소득세 정부안을 계류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공시가격에서 남편과 부인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공동명의는 대표 절세 방안으로 꼽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집이 폭증하면서 공동명의로 1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

단독명의로 9억원 공제를 받고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공동명의 절세효과가 적을 경우 부부 중 1명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9억원을 공제해준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억~10억원까지는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10억원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과세 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세 부담이 6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는 또 2021년 10월로 예정됐던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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