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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한 文 "집단이익 아닌 선공후사를"
기사입력 2020-12-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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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초유의 법정공방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지 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에 대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거론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감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양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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