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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질까…與 "단독처리도 불사"
기사입력 2020-12-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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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1 ◆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도 야당과 합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까지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 (법정시한 이내에) 처리할 수는 있다.

가급적이면 내일(12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안될 경우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모레 아침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산안은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결국 매년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뒤에도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만 이어가던 와중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4+1 협의체'가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등 현안에서 좀처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액을 최소화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쪽지예산' 논란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국회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안인 555조8000억원보다 약 11조원 증액된 상태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깜깜이 밀실 예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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