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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했을때
기사입력 2020-11-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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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전에도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이행은 미국으로 인해 파행한 바 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탈퇴를 발표했다.

러시아, 일본이 극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아선 덕분에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교토의정서 체제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대신 오바마 정부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체제인 파리협약 탄생과 발효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은 파리협약에 복귀할 것으로 점쳐진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다른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할 것이다.

앞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매우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보고체제를 주장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5년 6월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했던 저자의 경험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건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답습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압력이 바이든의 당선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에 가해질 것은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경제위기 해결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했고,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미국 금융시장발 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장기 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과연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강화된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대응은 내실 있는 국가 감축목표 이행이다.

파리협약에서는 한 국가가 감축 공약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축 목표 달성만을 갖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정책과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었는가, 이러한 정책과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었는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또는 조정에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효과적인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다가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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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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