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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낮은 정책펀드…정권 바뀌면 사라졌다
기사입력 2020-11-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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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 역시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 퇴직연금 등 연기금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기금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퇴직연금은 현재 전체 비중의 약 90%가 채권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돼 경직된 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0%대 초저금리 확산으로 자산운용의 어려움이 커졌다.

적정 수익률이 필요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인 만큼, 적정 수익률이 필요한 퇴직연금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일본 공적 연기금인 GPIF, 호주 최대 연기금인 오스트레일리아슈퍼(AustraliaSuper)가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해 탈석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익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그룹은 영국 연기금들이 유동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정부채 위주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왔으나 미래의 수익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자시계는 75년 정도가 돼야 한다며 지속가능 투자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 배정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고,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자본시장의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과거 몇 차례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펀드'들이 시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과거의 비극을 반복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이번은 다르다'는 희망론이 교차하고 있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한국형 뉴딜 펀드는 'ESG'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특정 산업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 뉴딜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소위 '관제 펀드' 실패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정부 주도 펀드의 실패 이유로 정책적 일관성 결여, 정부 주도의 운용, 장기 수익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꼽았다.


임 전 위원장은 "과거 정부 주도 펀드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사장되는 운명을 맞았다"며 "한국형 뉴딜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 수익성이 보여야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 판단이 이뤄지는 시장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리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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