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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 강력해진 `2050 넷제로`…법으로 대못 박겠다는 정부
기사입력 2020-11-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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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다음달 10일 넷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한다.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넷제로 추진을 위해 2021년도까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정부가 바뀌더라도 넷제로 계속 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7일 정부와 산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종합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0일 넷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LEDS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 초안보다 더 높아진 기준이다.

2050년까지 탄소를 2017년 대비 75% 감축하자는 초안에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이는 주변국에 비해서도 강력한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목표 시점을 2060년까지로 하면서 10년 여유를 뒀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연말까지 유엔에 LEDS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7억t(세계 7위)에서 30년 후 '0'으로 만들겠다고 국제사회에 공개 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자국 내에서 법제화에 나선 것은 더욱 이례적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법제화를 위해 정부 직접 입법 대신 국회 논의를 통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DS 이행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인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주요 골자는 2050 넷제로 달성,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위원회 설치, 5년마다 기후대응 계획과 에너지계획 수립 등이다.

다만 LEDS에는 구체적인 에너지 비중 변화 전략까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추후 에너지기본계획 등 별도 트랙을 통해 준비하는 것으로 부처 간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넷제로(Net Zero)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넷제로'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과 같은 말이다.


[오찬종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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