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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탄소제로, 철강·석화 400조 피해우려
기사입력 2020-1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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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0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고 법제화한 뒤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 넷제로 정책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법으로 강제성이 대폭 부여되면서 탄력적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400조원이 넘는 비용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추산했다.


'2050 넷제로'가 법제화된다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7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명시된 대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5년 단위 기후대응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기능이 겹치고 기후대응 계획은 기존 5년 단위 에너지기본계획과 내용이 대다수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비용 계산 없이 법제화로 먼저 못 박으면 국민 생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전기료 인상이 직결된 문제로 꼽힌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안대로 재생에너지 위주 넷제로를 추진하려면 생산단가 차이와 막대한 양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계산 없이 법제화되면 결국 한국전력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돼 전기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LEDS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만 집착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도 이 같은 법제화 드라이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를 열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부문별 비전과 과제를 그대로 추진하면 국내 기간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이 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 매몰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가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법제화가 진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향후 가동 계획부터 시작해 탄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일부 철강업체는 "사실상 2050년이 되기 전에 가동을 중지하라는 선고"라며 존폐 기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은 친환경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어 이미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탄소 감축을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법제화로 일괄 기준을 적용받으면 기업 경영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져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처 간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여러 산업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종 발표 시까지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넷제로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넷제로'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과 같은 말이다.


[오찬종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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