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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운명` 달린 징계위…이르면 내주 `秋포함 7명` 과반수 결정
기사입력 2020-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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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尹 직무배제 파장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은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추 장관은 25일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제기한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징계위를 소집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구성에 추 장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추 장관 뜻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잘라내기 속도전'에 대해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 여권 수사로 응축된 불만이 추 장관의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는 것이다.

여권은 특히 윤 총장 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하는 것이 윤 총장의 차기 대권 행보와 관련이 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검찰 중간 간부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비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은 자신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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