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저출산 대책 포기했나"…1~2인용 임대만 늘려
기사입력 2020-11-25 19:5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좋은 입지 덕에 경쟁률이 높았던 1~2인가구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 [매경DB]
"신혼부부들은 빌라를 원하지 않는데, 정부는 빌라에서만 살라고 하네요. 저출산 대책은 포기했나봐요."(김 모씨·32)
정부가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1~2인 가구용 임대만 늘려 저출산 대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30대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빌라만 많이 늘릴 뿐 중형대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2024년 이후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임대물량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8969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10%가량이다.

이마저도 지은 지 20~30년 된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중형 평형대도 2024년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사업 승인 기준이라 실제 입주까지는 2~3년 더 소요된다.

즉, 11·19 전세대책은 '원룸·투룸 빌라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2인 가구가 지난해 약 51만가구 늘어난 데 비해 3인 이상 가구는 15만가구가 줄었다는 것을 들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물량을 대폭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30대들의 결혼을 장려하려면 아파트 전세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빌라 줄 테니 만족하며 살라'고 말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상태에 있는 신혼부부용 다가구·빌라는 무려 2384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물량의 공실률은 11.7%(신혼부부 유형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신혼부부가 빌라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 신혼부부 장 모씨(34)는 "신축 빌라를 공급하고 싶다면 주차장 부족, 쓰레기 처리 문제, 보증보험 가입 문제 등을 처리하고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