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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기사입력 2020-1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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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이 올해 1월 취임한 후 윤 총장과 노골적으로 갈등을 반복해온 일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파국적인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정부 시스템은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럽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내용과 방식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들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등을 직무 배제 이유로 꼽았지만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또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현직 검찰총장 직무를 배제해야 할 정도의 비위인지도 의문이다.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별도 법률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우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 2년을 정해 둔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심각한 흠집을 남기게 됐다.

이번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 장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끊임없이 군불을 지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담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선을 그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가 더 이상 검찰을 뒤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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