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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전세가 좋다고? 그럼 공직자부터 의무 거주해라" 靑청원
기사입력 2020-1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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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9 전세 대책을 놓고 일부 시민들 사이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27분 현재 12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고 2022년까지 서울 3만 5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건설사가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 골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다음 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22일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한 국민 여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이들은 39.4%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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