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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 2035년 판매중단…석탄발전 2040년 중지
기사입력 2020-1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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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석탄발전 2040년 이전 중지 등을 담은 중장기 기후환경 대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를 피할 순 없지만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전환 과속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급증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에 발표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기후회의는 554명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들어 국민이 동의하는 내용만 뽑아내 정책 제안으로 구성했다.


제안에는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95~10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35년부터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은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는 수소·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을 지칭한다.

이르면 2040년 이전에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전기료에 환경오염 비용 50%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전기료로 5만원을 내던 가정은 2030년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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