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GH 지분 참여율 전체 8% 수준 그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총 면적 8.8%공급 그쳐
남양주·고양·부천 지구 참여 ‘0%’…재난소득 등 마찰 보복 의혹

양철민 경기도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GH 지분 참여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분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에 따르면 GH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6만호 중 8.3%인 1.5만호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민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해 GH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할 것을 건의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현재 GH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신도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소관 시와는 재난기본소득, 타 개발사업 관련 법적갈등을 겪은 게 지분 참여를 하지 않은 원인 아니냐”며 “GH공사가 최종적으로 지분참여에 실패하면 도시주택실과 GH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개선 방안 강구와 지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