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기업 부담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소송비용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