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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조국 고발…"`룸살롱 접대`검사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기사입력 2020-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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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 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1일 주장했다.


법세련은 "박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현지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해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행위는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김봉현씨의 일방적 폭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고 폭로에 등장한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자이 상갓집에서 만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폭로의 신빙성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전날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말을 직격한 것이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이미 다 공개해 놓고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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