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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 늦은 공수처장 추천위…野 "대통령 간섭 받지않을 사람을"
기사입력 2020-10-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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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헌·임정혁 변호사. [이승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공수처법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긴 지 107일 만에 간신히 첫발을 뗐지만,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 핵심인 공수처장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추천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 방식을 정했다.

추천위는 "다음달 9일까지 위원별로 5명 이내 범위에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13일 2차 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조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임정혁 변호사로 구성됐다.


박 의장은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이번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명지조(共命之鳥·상대방을 죽이면 함께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 정신과 국민 여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추천위 활동과 원내 입법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더 이상 지연은 없어야 한다"며 11월 중순까지는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 악용'이 현실이 된다면 국민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추천 활동이 국민 뜻을 반영해 진행되는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에서 친정부 인사가 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직무독립성을 갖추고 대통령 지시·간섭을 받지 않을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압박으로 추천위원을 정하긴 했지만, 공수처장까지 친정부 인사로 내정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에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면 위헌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예고했다.


원내에서도 공수처장 인선에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적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공수처 출범의 전제"라며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빼앗겠다고 하는데 안하무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여당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추천위원들에게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추천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입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방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여당이 공수처장 인선에 필요한 의결 요건을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소권 폐지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 △수사 대상에서 직무범죄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다만 위헌성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이 변호사는 "위헌성 문제를 말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도 "전체적으로 (여야 추천위원이) 같은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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