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與,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지키고 재산세 인하 정부요구는 수용하나
기사입력 2020-10-30 19:2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재산세 인하 기준은 정부에 양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 요구해온 1주택 '9억원 이하' 방침을 보류하고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 측 양보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다음달 1일 비공개 협의를 열고 대주주 기준과 재산세 세율 인하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 완화 조치를 유예하는 것과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협의한다"며 "다만 둘 다 관철하는 게 힘들 수 있어 중요도로 따지면 대주주 요건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은 정부가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정부가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면 당도 지방세법 개정 대상인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와 재산세 인하 기준 '6억원 이하'를 고집하는 배경은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이다.

당 측 요구처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재산세 인하 기준도 9억원으로 확대한다면 세수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성난 집값 민심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겨냥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