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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쌍순환 자립경제로 신냉전 위기 돌파한다
기사입력 2020-10-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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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나흘간의 비공개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와 첨단기술 강국을 목표로 한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경제 전략인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을 통해 자립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19기 5중전회에서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장기 발전 계획(2035년)'을 승인하고, 계획을 이끌 전략으로 '쌍순환'을 채택했다.


쌍순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언급한 단어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 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이다.


즉 쌍순환은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국내 순환'과 중국 경제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국제 순환'을 융합시켜 놓은 개념이다.


중국 지도부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발전 구조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내수 확대에 의한 전략 기조를 유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계획은 '국내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 가운데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잠재력을 키워 자립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 기여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203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발전 계획은 '기술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지도부가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첨단기술과 첨단 제조업 분야다.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영역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해지자 기술 자립을 통해 대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국 지도부는 "과학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과 경제 전장에서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건설은행 경제연구소는 "첨단기술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소비·수출 변수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요컨대 14차 5개년 계획과 장기 발전 계획은 쌍순환 전략을 매개로 연결된 자립경제 정책이다.


2035년이 되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중국 지도부의 장기 발전 계획 논의는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외 개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19기 5중전회에서는 시 주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또 2016년 10월 18기 5중전회 공보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이 적시됐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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